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들을 돌아보면, 그 중심에 채팅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채팅 플랫폼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지와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향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채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는 '몸캠피싱'이 있다. 몸캠피싱은 이성을 가장하여 점근한 가해자가 음란 영상통화를 실시하고 해당 내역을 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영상통화 사기, 통영상 유포협박 범죄라고도 불리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진.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막상 송금을 진행하여도 피해 내역을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유포하거나,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들 대부분이다.
심지어 몸캠피싱 피해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거래는 해외 법인 채팅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간의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몸캠피싱 범죄는 그야말로 범죄의 발생부터 피해의 확산까지 채팅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현행법상 개인간의 대화를 통한 음란물 거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보장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근거가 갖추어지기 힘들다. 또한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채팅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다.
그렇다면 채팅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채팅 플랫폼 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각 정보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동영상 유포협박 범죄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음란물 유포계정에 대한 신고절차,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신고와 비활성화 정책은 존재하지만, 즉각적인 계정 차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디지털 매체는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복제와 재유포가 간편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불법 계정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내역의 재확산 등이 이루어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동영상 유포협박 범죄의 주요 수법이 피해자를 속여 악성 APK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 내역을 전부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APK 파일 전달은 몸캠피싱 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주)케어라풋은 사이버 범죄에 맞서 불법 사생활 유출, 몸캠피싱, 모바일 데이터 탈취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케어라풋의 자체 피해방지 솔루션 및 웹 모니터링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여 모든 사이버 범죄로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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